편집 : 2018-04-11 13: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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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은 신생아 출생 시 의료 기관이 이를 통보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신생아 출생 시 부모에게 출생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현행 출생 신고 제도는 부모가 신고를 게을리할 경우 출생 아동의 보호 및 복지에 악영... 2015-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