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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약사의 국내약사면허 취득요건 강화...'예비시험제도' 도입

- 약사법 개정을 통한 외국약사의 국내 약사면허 취득 시 '예비시험제도 도입'으로 환자안전이 강화

-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을 통한 '기후보건영향평가제' 도입으로 기후변화로부터 국민건강 보호


외국의 약학 전공 대학을 졸업하고 외국 약사면허를 취득한 자가 우리나라의 약사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약사 국가시험을 보기 전에 반드시 예비시험을 거치도록 하는 예비 시험제도가 도입된다. 예비시험의 도입은 국내 약사면허의 취득요건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다. 이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복지부 약무정책과 김광현 사무관은 "이번 예비시험 법률 개정은 양질의 약사인력 배출로 의약품을 구매하는 환자의 안전을 보다 강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으로 기후보건영향평가제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매 5년마다 조사·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폭염으로 인한 온열성 질환, 심·뇌혈관 질환 발생 등 기후변화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기후변화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그 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으로 국민건강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한도(기존 1,000만원)가 폐지됨으로써 사업주의 보험료 납부가 용이해 졌다.
 

김용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2017년01월20일 15시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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