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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건강보험공단 현지확인 제도 전면 폐기 요구하는 항의방문

- 강릉 개원의 자살사건으로 분노한 대한비뇨기과의사회 매일 1인 시위 이어가
- 추무진 의협 회장, 노만희 대개협 회장 등 현장 찾아 힘보태

노만희 대개협 회장

대한비뇨기과의사회(이하 비의회)가 건보공단의 불합리한 현지확인 제도를 전면 폐지하라고 주장하며 목소리를 연일 높이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의료계 주요 단체들이 지지의 의사를 밝히고 나서 관심이 모아진다.

10일(화요일) 오전 8시부터 비의회 어홍선 회장과 도성훈 정책기획이사의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날 현장에는 추무진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김숙희 서울시의사회 회장, 노만희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 등이 방문해 격려와 지지의 의사를 밝혔다. 특히 이날 방문한 의료계 인사 일행은 공단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담당자를 면담하고 향후 이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기 위한 방안과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비공개로 이뤄진 이날 면담에서 공단 관계자는 “앞서 벌어진 의료인 사망사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상급기관에 잘 전달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추무진 의협 회장과 노만희 대개협 회장 등은 이날 현장 참여자들을 격려한 한편, 현장에 열을 지어 늘어선 피켓들의 문구를 둘러보며 공감의 뜻을 밝혔다.

추무진 회장은 “공단의 현지조사 및 확인제도에 다수의 개선요소가 존재하는 만큼 이를 정비하고 개편하는 데 힘을 모으겠다”라고 밝혔다. 노만희 회장 역시 직접 피켓을 들고 1인 시위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지의 뜻을 표했다.

노 회장은 “보건당국의 조사 행태 및 절차에 대한 문제는 비단 비뇨기과 개원의 뿐 아니라 전 개원의들에게 언제든 닥칠 수 있는 문제”라며 “힘이 닿는 한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자”라고 말했다.

좌로부터 노만희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추무진 대한의사협회회장, 어홍선 대한비뇨기과의사회회장, 김숙희 서울시의사회회장

비의회는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소재 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 앞에서 어홍선 회장의 1인 시위를 시작으로 매일 오전과 오후 2차례에 걸친 강도 높은 1인 시위를 이어 나가며 보건당국의 부당하고 비인권적인 현장확인 제도를 규탄했다.

비의회의 이 같은 적극적인 행보는 지난 해 2명의 회원이 잇달아 보건당국의 보험급여 청구에 대한 조사 및 확인 절차를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에 대한 항의의 의미를 내포한 것이다. 의협을 비롯한 산하 단체들도 지난 12월 29일 빚어진 강릉 개원의 자살사건에 이어 잇따라 보건당국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며 현행 제도에 대한 우려를 밝힌 바 있다.


한편, 비의회는 다중 처벌이 가능하고 조사 범위가 모호한 현행의 현지조사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각급 기관에서 다중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조사방식을 일원화하고, 비현실적이고 모호한 심사 및 급여기준 설정 방식을 포지티브(Positive) 방식으로 혁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비의회는 1인 시위를 펼쳐 나가는 동시에 보건당국의 반응이 없을 때에는 현장조사의 전면거부도 불사하겠다는 강공을 펼치고 있다. 비의회의 이 같은 주장에 건보공단의 방문확인을 폐지해 다시는 의료인의 자살이라는 비극적인 사태가 빚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의료계 전반의 현실적인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다.

 

안병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2017년01월11일 18시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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