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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 갉아 먹은 거짓청구 요양기관 28개소 명단 공표

비급여대상인 미용목적의 유방확대 시술인 자흉침 실시후 그 비용을 수진자에게 비급여로 전액 징수하였음에도 "근육긴장, 어깨부분" 등의 상병으로 진료한 것처럼 전자챠트에 기록한 후, 진찰료 및 경혈침술료 등의 명목으로 2억9천여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A한의원.
 

일부 수진자에 대하여 실제 신경차단술을 시행하지 않았음에도 실시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요양급여비용으로 8천여만원을 청구하는 한편, 해외출국으로 실제 내원할 수 없는 일부 수진자에 대해 진료한 것으로 진료기록부 및 일일수납대장에 기재하고 2백여만원을 청구한 B의원.

이처럼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 먹는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병의원이 줄지않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017년 1월 1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하였다.

이번에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28개 기관으로 의원 13개, 한의원 11개, 치과의원 2개, 한방병원 1개, 약국 1개이며,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다.

이들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기관으로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이중 A요양기관은 비급여대상 시술 비용을 전액 환자에게 부담시키고도 다른 상병으로 진료한 것처럼 허위 기재 후 진찰료 등의 명목으로 292백만 원을 청구하였으며, B요양기관은 실시하지 않은 시술료와 해외출국으로 내원할 수 없는 환자에 대한 진찰료 명목 등으로 81백만 원을 청구하여 편취한 경우다.


3년간 총 2억9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A한의원은 부당이득금 환수 및 업무정지 244일 그리고 명단공표 및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조치 되었으며 31개월간 총 8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B의원도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79일,  명단공표 및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조치 되었다.

지난해 12월말 현재 723개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종합병원 27개(3.7%), 병원급 204개(28.2%), 의원급 453개(62.7%), 약국 39개(5.4%) 등 666개 기관에서 412억원의 부당내역이 확인되었고, 현재 709개소에 대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져 있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며,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 및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병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2017년01월02일 09시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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